“공동명의로 분양권 샀다가 양도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?”
분양권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,
양도할 때 반드시 지분처리, 세금계산, 계약서 작성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.
오늘은 공동명의 분양권 양도 시 필수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.
📌 공동명의 분양권 양도 시 주의사항 5가지
1️⃣ 지분 비율 명확화
공동명의 시,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에 지분 비율이 명시되어야 하며,
양도 시 지분 비율대로 매도 금액 및 세금이 배분됩니다.
2️⃣ 세금도 각자 부담
공동명의의 경우 양도차익은 각 명의자의 소득으로 분할 과세되며,
세율 적용도 개별 누진세율로 다르게 적용됩니다.
3️⃣ 양도계약서 작성 시 ‘공동 매도인’ 명시
실제 계약서상에 모든 공동명의자 이름이 ‘매도인’으로 들어가야 하며,
한 명이 단독으로 계약하거나 서명 시 법적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.
4️⃣ 일부 지분만 양도 시 ‘지분양도계약’ 필요
공동명의자 중 1인의 지분만 매도하는 경우,
‘지분 양도계약서’를 별도로 작성하고 세무서 신고해야 하며,
이 경우 증여세 또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5️⃣ 명의 변경은 불가 (명의 추가/삭제 불가)
계약 이후 공동명의 → 단독명의, 단독 → 공동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
정식 양도 절차 외에는 명의 정리 방법이 없습니다.
📎 실전 팁
- 📑 분양계약서상 지분 명확히 명시 → 추후 세금 분쟁 방지
- 📝 공동명의자 모두 계약 참여 & 서명 필수
- 📤 양도세는 각자 계산 + 각자 신고
Q&A
Q1. 공동명의 분양권을 남편 명의로만 매도해도 되나요?
A. 불가능합니다. 공동명의일 경우, 모든 명의자의 동의와 서명이 있어야
양도 계약이 유효합니다.
Q2. 부부가 공동명의일 때, 한 명이 양도하면 증여로 간주되나요?
A. 지분 일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거나, 매도 대금을 받지 않는 경우
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3. 공동명의인데 한 명이 양도세 신고를 안 해도 괜찮나요?
A. 아닙니다. 각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,
무신고 시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📍 결론: 공동명의일수록 철저한 계약과 신고가 핵심!
분양권을 공동으로 보유했더라도,
양도할 땐 명확한 책임 분리와 절세 전략이 필수입니다.
명의 전략을 처음부터 잘 세우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 절감입니다.
